대한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성과도 분명하나, 단기간에 추진되면서 한계도 있었기에 현명하게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밝히고 “올해 국내 치매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님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020년 12월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단지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치매노인 치료에 필요한 인력을 해당 병원이 충분히 고용하도록 관련 경비를 정부가 직접 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치매안심병원 강화 및 치매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진행이 더딘 치매안심병원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021년 5월 치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인지중재치료와 디지털 치매예방 프로그램 보급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연구와 디지털 치매 치료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치매 관련 연구와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진행돼 온 치매국가책임제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전문가 참고인 질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직원의 처우 개선 문제와 함께 정책 수행과정에서 민간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양한 관점으로 치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한계와 방향에 대해 제언하기도 했다.
박건우 이사장은 “치매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사회 문제인 만큼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정책입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