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스마트 호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명령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4일 택시 호출비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격 결정 권한은 기업에게 부여하되 국민이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기면 공공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택시비는 기본요금 인상에만도 서울시에선 업계논의, 시의회, 본회의, 물가대책심의회, 택시정책심의회 등 절차를 거친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반면 택시 호출비는 신고만 하면 된다. 매우 비대칭적이고 독점기업에 유리한 구조다. 개정안으로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이용자 부담 또한 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