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해 "망국적인 포퓰리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겨레 '윤석열의 탄소감축 목표 하향은 파리협정 탈퇴해야 가능'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거대 정당의 두 대선 후보가 내놓고 있는 기후 공약이 현저히 다르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로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후보는 기존 목표리를 재검토해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고 보도했다.
앞서 윤 후보는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장 중요한 산업계와의 논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조선일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국민일보)"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주장하는 하향 조정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거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감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5년 타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당사국들에 3년마다 엔디시를 다시 제출할 것과 새로 제출하는 엔디시는 진전된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 엔디시의 감축 목표를 직전 엔디시의 감축 목표보다 낮추는 것은 협정을 어기게 된다는 것.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확정했다. 이달 1일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수술 안하면 죽을 판인데 아프다고 수술 피하는 격. 지구의 미아가 되자는 것인가"라며 "이런 게 바로 국민의힘이 입에 달고사는 악성 포퓰리즘이다. 토론 거부는 이런 무지를 숨기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정치는 힘들어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이라며 "미래비전이나 정책은 없이 과거지향적 복수에 매달려 무조건 반대만으로는 국가경영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무지와 달리 국가 지도자의 무지는 국가 운영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라면서 "윤석열 후보님, 국정공부 좀 더 하시고 이 발언 취소하시리 바란다"고 비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