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2021년 금융위원장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금융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위원장은 올해 성과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꼽았다. 그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한 결과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면서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7월부터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 지난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중 7.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 불균형 완화와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쏟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총량관리 기반 하에 차주단위 DSR 등 시스템관리로 단계적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 차주단위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로 인한 부채 문제도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급격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등 맞춤형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내년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 활용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건건전성‧안정성에 대한 종합 점검도 추진한다. 그는 “내년도 금융정책 정상화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현재화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 금융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는지 건전성‧유동성‧수익성 등의 측면을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4~5% 달성 계획과 금융권과 당국 간 협의 경과를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현재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가계부채 수준과 중‧저신용자 대출실적 등을 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라면서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분배하는 등 금융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달 내로 2022년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향후 시장금리 상승 흐름은 불가피하다. 당국은 대출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시기를 중심으로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금리상승 과정에서 소득‧신용이 충분하지 않은 취약차주가 급격한 상환부담 확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