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이 20일 발표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전력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다만 동결·인상 여부는 물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 가격 변동분을 분기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개월마다 최대 ㎾h당 5원 범위에서, 1회당 3원까지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8년만에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0원 올렸으나 1분기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h 당 3.0원을 내렸다. 내렸던 요금을 다시 올린 셈이라 결과적으론 지난해와 같았다.
통상 3원이 인상되면 단가는 ㎾h당 10.8원으로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분기보다 매달 1050원 오르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인상에 난색을 표한다. 전기료 인상은 가정,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최대 폭인 3.7%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와 연계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료비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 전력도매가격)은 지난달 1㎾h당 127.06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49.8원)에 비해 155.1%나 뛰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동결이 유지되면 내년 한전 적자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영업손실 규모를 4조3845억원으로 예상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