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9000만회분의 백신을 도입하고 1분기 내 백신 3차 접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는 30일 ‘2022년 코로나19 방역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일상회복’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으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시행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방문할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위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6900병상 추가해 총 2만4702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일 확진자 1만명이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업무 표준절자(SOP)도 수립한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하며,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2021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예약 및 이동지원 등 접종편의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공공인력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보상 효율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상 결정권을 위임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항목 신설 및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계적 거리두기도 개편한다.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 접종률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을 해제하고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으로 코로나19 관련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회분 구매하기로 했다.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 SK바이어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회분 등이다. 

또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신속공급체계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경구용 치료제는 100만4000명분에 대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0만4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개발까지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45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22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7개소까지 늘려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감염병 신속·효율 대응을 위해 진단·분석 체계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변이 감시 강화를 위해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을 3개에서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원화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도 통합하고 검사정보 시스템 개선으로 진단검사 관련 업무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를 디지털 추적 기법으로 정확성과 신속성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이용 내역,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를 전산화해 1∼2일 걸리던 자료 수집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예비 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군·경찰을 역학조사 인력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감염병병원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중앙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지역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감염병 재발에 대비해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심사 등의 조건과 절차를 코로나19 대응 과정 분석에 기반해 개선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신규 플랫폼 백신 및 신기술 치료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R&D에 대해 제품화 기획단계부터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안전성·유효성 평가법 개발 필요성 등 규제 요인을 진단하는 기술-규제 정합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연구·현장 전문가 등 규제과학 인력을 양성하고 심사자의 전문성도 높여 규제과학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