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험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은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와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의 의무는 덜고 보험금 지급은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열린금융위원회를 통해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대책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열린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며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보험상품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항에 충실히 답변을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법령 개정과 약관 명시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보다 금융정보나 법률지식이 부족하다. 지급받을 보험금이 소송비용보다 적다면, 그리고 당장 치료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닌 것이 된다”며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GA의 판매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보험 불완전 판매를 비판했다. 이들은 “GA들의 급성장과 과열 경쟁 속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보험판매시장의 현실 변화에 발맞춰 실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시키겠다. 이로부터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은 “실손보험 청구포기의 원인은 청구체계의 불합리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이나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병원과 보험회사도 행정적 부담과 자원낭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험회사‧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온라인플랫폼의 법적책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금융이라는 것은 피와 같다. 피가 돌아야 신체가 유지된다. 그런데 혈압이 높으면 아무리 기초가 튼튼하더라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들은 금융 소외 현상을 겪는다. 이자가 높다. 혈압이 높은 것”이라며 “서민들은 고금리에 시달린다. 같은 삶을 살아도 무게감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열린금융을 통해 반복되는 쳇바퀴 벗어나 혁명적인 발상으로 실현 가능한 서민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로부터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항의를 받기도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