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법 제정, 어려운 일 아냐… 제도화 필요”

이재명 “간호법 제정, 어려운 일 아냐… 제도화 필요”

청년 간호사 간담회서 ‘간호법 제정’ 지지
민주당 선대위 “야당과 함께 대선 전 간호법 제정할 것”

기사승인 2022-01-17 12:03: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 간호사를 만나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 간담회에서 “간호사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 간호사가 무엇인지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한 게 없어서 1인 시위를 하며 간호사법 만들자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간호법 제정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 소망사항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으며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숙원 사항인 간호사법 제정은 해야할 일”이라며 “또 간호사 절반이 장롱면허가 되어간다는데 실제로 배운 좋은 지식들을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나아가 자기실현에 유용한 도구로 잘 쓰면 좋겠다”며 격려를 건넸다.

이 후보는 간담회가 끝난 뒤 의사협회가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 불법 진료행위를 우려한다는 질문에 “의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라면서 “간호사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하면 각자 법률을 존중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할 것이다. 입법적 합의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도 조속한 간호법 처리를 촉구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대위 직능본부장 김병욱 의원 등은 17일 국회에서 “이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선 전에 하자는 것”이라며 “대선 전 야당과 협력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같은 입장이라 간호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 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라며 “간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의 지위 등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5년 단위 간호종합계획 수립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사 등 내용이 담겼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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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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