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거대 양당 후보가 공동으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카드를 끌고 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실 국책은행 지방이전 공약은 매번 대선마다 나왔던 일이다 보니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무심코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 곳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들이 이에 포함된다.
여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15일 부산을 방문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또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KDB산업은행을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하며 국책은행 지방이전 행보에 동참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공약중 하나로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추진하겠다며 산업은행을 전북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엔 위치가 ‘부산’으로 옮겨졌을 뿐, 사실상 산업은행은 꾸준히 ‘국책은행 지방이전’의 카드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핵심 요인은 ‘지방 균형 발전’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된 금융산업을 분산해 지방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것.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선후보들에게 직접적으로 언급된 산업은행의 수장인 이동걸 회장은 지난달 27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략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은 진보가 아닌 퇴보”라며 “이 같은 지방 이전설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은행과 해당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하는 말”이라며 수위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동걸 회장이 한 말에는 핵심이 있다. ‘금융’의 본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본연 역할은 국내 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금융당국과 사금융사들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지방 위치 대비 이점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 시절 “수출입은행은 순이익의 6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해외 바이어나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을 위해서도 서울이 낫다”며 지방 이전을 반대한 바 있다.
2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를 돌파하면서 경제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사들이 지난해보다 더욱 밀접해질 필요가 있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란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 만큼 정말 필요한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공약을 제시하는 대선후보들이 나와주길 바랄 뿐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