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택시 호출플랫폼 독과점 해소를 위한 ‘정부 출자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카카오T 등 대기업 택시 호출플랫폼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택시업계의 고충을 듣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기업 택시 플랫폼 독과점, 갑질 문제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개인택시 자율적 요금 인상 △택시 화물운송 허용 등 법인·개인택시 종사자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윤 후보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각각의 대안을 제시해나갔다. 먼저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의 대외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택시업계가 빈사 상태”라며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화로 인한 수수료 문제도 부산 개인택시 조합 방문 때 많이 들었다.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가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지역이나 지방 정부에서 공공앱을 만들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택시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재정을 출자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국민께 많이 홍보해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법제화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선 “(택시의) 대중성과 공공성을 감안해 정부가 어떤 형태로 재정지원을 해줄지, 아니면 가격이라도 택시사업 운영면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고 다양한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규제를 하는 게 맞는지 선택해야할 때가 됐다”며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전반적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올리는 방안을 다음정부에선 빨리 모색해 잡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후보는 “대단히 불합리한 처사”라며 “법인택시 사업자와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관계는 일반 기업과 다른 면을 고려해 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밖에도 “택시를 사람만 실어 나르는 여객운송에 한정 지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화물과 여객운송을 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겠다”, “노령 운전자에 대한 강제적 검사 문제는 공약으로 약속하긴 어렵고 법상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해 처리할 것”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택시기사들을 ‘친구’라고 표현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나와 국민의힘은 택시기사의 친구가 되겠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과거와 같이 우리 택시기사님들과 오래된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며 “택시가 복합적인 시민 편의기반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고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택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강한 지지로 화답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택시업계의 생존을 위한 큰 지원을 약속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 100만 택시 가족은 윤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도 “다함께 잘 사는 길을 열어주길 부탁드린다. 3월 9일 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밀 것”이라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