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 책임 확대'와 '수사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9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추적 연대기'에 참석해 "국가책임을 강화해서 성착취물 유통 문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발각될 경우 엄청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역량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모두에 관한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담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도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n번방 사건 최초로 알린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하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n번방 사건 추적 과정을 소개하며 "정부가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n번방 사건'은 2018~2020년 조주빈 등이 텔레그렘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요 골자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및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령의 핵심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인터넷상 불법영상물 유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n번방 방지법을 두고 '검열' 논란 등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논란이 있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지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며 "도둑이 많은 동네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집앞에 잠 못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로등 위치를 옮겨야지 가로등 자체를 설치하지 말자고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딥페이크 표시 의무제, 변형 카메라 유통이력 등록제,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지민 인턴기자 jimin022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