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모아 블록단위로 공동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현장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재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모아타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원자격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21일까지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모아타운 공모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모를 진행하면서 지원요건을 10만㎡ 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으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신통기획 및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공모 결과 탈락지는 물론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현장에서 지원 자격을 두고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그 가운데서도 앞서 서울시가 공모에 나선 신통기획 탈락지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신통기획 공모에는 총 102곳이 몰려 최종적으로 21곳이 선정됐다. 나머지 81곳이 고배를 마셨다. 현장에서는 ‘탈락지’라는 표현을 두고 81곳이 모두 지원을 제한받는다는 해석과 서울시가 건축제한에 나선 지역만 제한된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확인 결과 서울시의 탈락지 기준은 ‘서울시 접수’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울시 심사에 올라온 지역 중 탈락한 지역만 모아타운 공모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신청 지역 102곳 중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 심사에 올라간 59곳이 모아타운 지원 제한 지역이 되는 셈이다. 실질적으로 59곳 중 21곳은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나머지 지역이 제한 지역이 된다.

서울시 모아주택 관계자는 “탈락지라는 것은 구청에 접수돼 시로 추천된 곳 중 평가를 받아 떨어진 지역을 말한다”며 “해당 지역은 재개발을 하려는 요구가 분명한 상황에서 모아타운으로 인한 불필요한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추천을 받지 못 한 신통기획 지원 지역은 지자체를 통해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다”며 “다만 주민들이 재개발을 포기하고 모아타운으로 개발에 나서겠다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