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도 실패한 개헌’… 이재명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

‘文도 실패한 개헌’… 이재명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

“최대한 임기 초부터 개헌 추진… 임기 단축도 수용”

기사승인 2022-02-14 12:2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사거리 앞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사진=최기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시 임기 초반부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다양한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후보는 14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사거리 앞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연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왜 안됐는지를 짧은 시간에 표현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직접적으로 꺼냈다. 특히 정치 구조 변화를 위해 당선 시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직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가 어려운 전면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개헌에는 경쟁의 룰이 포함된다. 일상적 시기엔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차례로 해야한다”며 “87년 체제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의 규범이자 옷인 헌법은 그대로다.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합의가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분석했다. 

다만 임기 초반부터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시한을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최대한 임기 초반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치체제 안정과 국민의 일상적 주권 의지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치 세력이 합의만 한다면 주어진 대통령 권한도 단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 체제에 만드는데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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