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 추가 인정...매월 17만원 위로지원금 지급

'한센인피해사건' 추가 인정...매월 17만원 위로지원금 지급

생존 피해자 392명 확인

기사승인 2022-02-22 09:00:30
21일 열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과거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마치고 생존 피해자 392명에 대해 추가로 매월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센인 피해사건은 한센인이 수용시설 등에 감금·폭행, 간척사업 강제 노역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21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피해자 심사·결정을 마쳤다. 이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2009~2013년 진행된 조사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조사 요구로 진행됐다,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436건의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가 있었다. 소득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 추가 발굴이라는 조사 취지 및 한센인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조속한 피해자 발굴 및 보호를 위해 기존 17개 사건으로 한정했다. 접수 건에 대해 조사관이 직접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 등과 실무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392명의 피해자가 인정됐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매달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한센인 피해자 추가 발굴은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인정 및 위로지원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자분들께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전체 한센인은 8574명이며 이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들이 6443명(75.1%)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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