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청년 정책은요?...“이제 청년 목소리 내야 할 때” [인터뷰]

국민의당 청년 정책은요?...“이제 청년 목소리 내야 할 때” [인터뷰]

국민의당 청년본부 주성현 부본부장
청년에게 물어본 국민의당 청년 정책
“정권 교체 자체가 공정 실현의 첫걸음”

기사승인 2022-03-03 12:00:15
국민의당 청년본부 주성현 부본부장   사진=박효상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들은 선거운동 막바지까지 이번 대선의 스윙보터라 불리는 '청년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20대 대선에선 '청년을 위한 공약'이 유독 눈에 띈다. 대선후보들은 앞다퉈 청년 부동산, 청년 일자리, 청년 복지 등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다. 청년 사회가 분노했던 '공정성' 문제 해결 역시 강조하는 모습이다.

각 대선캠프는 청년 정책의 당사자성의 높이기 위해 캠프 내 청년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캠프는 청년본부를 꾸려 청년 정책을 이끌고 있다. 쿠키뉴스는 국민의당 청년본부 주성현 부본부장을 만나 국민의당 대선캠프의 청년 정책을 물었다.(해당 인터뷰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합의 발표 이전인 3월2일 진행)

사진=박효상 기자

Q. 국민의당 대선캠프에서 지금 대한민국 청년세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판단하고 있는지, 또 청년세대 유권자를 위해 선거기간 중점을 둔 전략은 무엇인지?

작년 12월부터 저희 캠프에서 청년 내각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다루는 주로 다루는 내용 5가지가 교육, 주거, 복지, 일자리, 국방입니다. 저는 이 5가지 모두 지금 청년에게 중요한 것 같다.

특히 복지 부문에서 ‘국민연금 고갈’ 이슈를 안철수 후보님이 공개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띄우셨고 다른 후보님들도 동의를 좀 해 주셨다. 지금 청년들이 연금 측면에서 나라가 지속가능한지 의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연금개혁 공약에 힘쓰고 있다.

Q.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후보 또는 캠프에서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공정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고, 청년세대가 바라는 공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인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이슈 됐던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은 조국 사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와대 청년 비서관 발탁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일련의 일들인 것 같다. 점점 더 경쟁은 치열해지고 청년들이 이 경쟁에 지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특혜를 받고 계층 피라미드를 확 뛰어넘어버리니 좌절감이나 분노를 느끼는 것 같다. 어떤 하나의 공약으로 공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자체가 공정 실현의 첫걸음이다.

Q.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공약을 내놓은 게 눈에 띈다. 안철수 후보의 청년 부동산 공약은 무엇인지, 또 해당 공약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혹은 서울 도심에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주거 문제는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청년들이 살아감에 있어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님은 용적률을 높여 5년 동안 청년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 지난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 정부 5년 사이에 재개발을 상당히 제한했었는데, 이 시기에도 공공주택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매년 5만 호 정도가 평균적으로 공급됐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고 재개발을 완화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사진=박효상 기자
 
Q. 청년 주거 문제에서 공급량도 중요하지만, 거처의 환경은 실존의 문제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선 최소한의 주거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법으로 규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논의가 현재 부족한 것 같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청년 공공주택 정책에서 용적률만 단순히 높이는 게 아니라 주상복합 느낌의 ‘청년 캠퍼스’를 구상하고 있다. 위층은 주거 공간, 아래층은 오피스 등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청년 캠퍼스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일자리 공약에서 대기업 5개를 육성하는 555전략 함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근무 조건이나 처우 등을 이유로 청년세대의 중소기업 회피 현상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청년들이 계속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도 월급이나 복지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에서 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미래다. 회사 자체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오래 있어서 높은 직에 올라간다고 해도 끝까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온전할까 등의 문제가 있는 거다.

안철수 후보님은 중소기업 운영 경험에 비춰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본다. 사업을 하나 내려고 하면 온갖 규제들 있어 답답했다고 하시더라. 규제를 훨씬 풀어주고 오히려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비전을 지켜줘야 한다.

Q. 초청토론회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후보 또는 캠프에서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젠더갈등 해법은 무엇이라 보는지?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정치인들의 일종의 정치 전략이다. 어느 한쪽 편을 들어 지지율이 올라간다. 안철수 후보님은 인기를 못 끌더라도 갈라치기는 지양한다. 젠더 갈라치기는 안 한다고 못 박아 놓으셨다.

사진=박효상 기자

Q. 마지막으로 청년세대 유권자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선거를 보면 늘 청년세대, 특히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다. 점점 사회는 고령화되어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50대 이상 유권자가 50%를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태는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청년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고 가장 삶이 척박해졌다고 느낀다.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정치계에 ‘앞으로도 청년은 무시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후보를 내가 뽑든지 일단은 투표장으로 나와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청년 투표율이 전 세대 중에서 1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지민 인턴기자 jimin0224@kukinews.com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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