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침으로 내놓은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 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기술·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수출을 할 때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게 한 제재 조항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제재 조치를 시작하면서 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32개국은 FDPR 면제국에 포함됐으나 우리나라는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해 수출기업의 우려를 낳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