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결과는 18일 중대본 회의서 발표될 예정이다.
자영업자 등 민생을 고려해 현행 ‘6명·11시’ 제한을 ‘8명·12시’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확진자가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방역·의료분과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면서 각 지자체와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위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는 지난 5일부터 시행돼 오는 20일 종료될 예정이다.
경제·민생분과를 중심으로 인원 제한을 최소 8명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인원 제한을 6명으로 두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늘리거나, 인원을 8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고,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거리두기를 완전히 풀면 안 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방역 분야에서는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17일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해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새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