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1주택 실수요자면 누구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당장 오늘 아침 정책위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며 “쉽게 말하자면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비대위원의 과세 완화 주장에 권지웅 비대위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취지다. 

권 비대위원은 “대선 패배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여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 주지 않아서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질책 받은 것은 원래 있던 세율을 깎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같이 부동산 이해관계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지 못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적절히 막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서 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비대위원은 세제 완화보단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 대답은 ‘대선 공약보다 세금을 더 깎아 드릴게요’가 아니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양도세 한시 유예’ 등을 넘는 부동산 감세 조치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대선 전에도 1가구1주택 종부세를 낮추기 위해 과세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이미 조정해 종부세 부담을 낮춘바 있다”며 “이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1가구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완화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 서민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대한민국 34세 청년 중 84%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전체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며 한국의 상위 2%가 19%의 부동산을, 상위 10%가 50%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평등 국가”라고 짚었다. 

또한 “1가구1주택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작년 기준 13만2000명으로 그들에게 적지 않은 세금부담이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부동산 세금 완화로 주거불안에 놓인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워진 시민은 집을 가진 시민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비대위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해 완벽하게 일치된 견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당정 간 필요하면 협의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으고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여는 등 절차를 거쳐야 당론으로 확정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비대위원의 의견이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고 있긴 하다”면서 “당정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알다시피 세제(개편)는 전체 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조 비대위원이 일종의 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