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통신사 CEO들과 만나 5G 3.5㎓ 대역 20㎒폭(3.40~3.42㎓) 할당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서비스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할당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충돌했다.
중재역할인 정부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지난해부터 7개월간 고민한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해서다. 정부가 소비자 편의보다 기업눈치를 더 본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나온다.
지지부진한 주파수 할당은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속도를 낼 걸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공약으로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세계 표준 선도 지원을 밝힌 바 있다.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컴퓨팅 원천 기술 개발 과제를 현재 127개에서 2025년까지 2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정이긴 하나 주파수 할당 결정은 베일에 가려진 윤석열 정부 통신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공약집을 보면 통신 비통신 사업 육성을 위한 내용은 있지만 통신비 인하 등 소비자를 위한 공약은 없다.
정부는 우선 연구를 수행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연구반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건 없다”며 “통신사와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도 조속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이 어떻게 결정될 지는 사업자 영역에서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걸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