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중·장기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새정부가 해야 할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윤 당선인과 새 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국민과 협조하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자강력 강화 △재정 건전성 회복 △국제수지 흑자 △생산력 회복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국익을 신장하는 외교, 강한 국방,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최근 전염병 대응을 위한 엄청난 재정, 금융 확장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정부만이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며 “재정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인 신뢰,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정 수준의 국제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불안해지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최근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불러오고 있다. 이 문제가 단기적 문제로 그칠 건지, 아니면 우리 경쟁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생산력 높은 국가가 유지돼야 한다. 이것은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력, 노동력이 확보돼야 하고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자본이 공급돼야 한다”며 “불평등한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정치는 총요소 생산성을 낮춘다. 협치,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성공의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교육‧주택‧의료‧연금 등 국민 행복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