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 재벌개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서민들 삶의 불안을 완화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왜곡된 경제구조와 질서에 변화를 줘야한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정책 기조 속에 재벌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구원자로 둔갑하려하고 새 정부는 친 재벌, 재벌 의존으로까지 달려가려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와 한국GM을 언급하며 “불법파견 재벌그룹 총수 처벌, 재벌기업부터 자회사 전환 꼼수가 아니라 즉각적 정규직 직접고용을 실현하게 하는 게 만연한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차단하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 일자리를 줄이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규제완화로 무소불위 재벌권력 공고화를 획책하는 게 아니라 재벌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장치를 시급히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며 “재벌계열사 출자 제한으로 재벌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개선하고 주요 금융회사와 실물회사 동시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구조화, 주식양도세 폐지나 상속세 완화를 철회하고 불로소득 과세 강화, 특수 관계인 제도 개선 운운이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명백한 편취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또 불공정행위 감독체계 구축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처벌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이 일환으로 중소기업, 납품업체 집단교섭권 보장과 불공정행위 근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재벌기업 사내 유보금 증가를 막고, 과세로 모인 기금은 투자 활성화와 원하청 상생협력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 개혁 요구에 기업은 말을 아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조가 차기 정부에 요청한 내용일텐데 저희가 코멘트 할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