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정면충돌…“수사권 위험 vs 민생피해”

與·野,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정면충돌…“수사권 위험 vs 민생피해”

권성동 “검찰개혁 5년 뭐했나”
김웅 “민생피해 극심”
김종민 “수사권 통제 안 돼”
안민석 “기획수사 피해 심각”

기사승인 2022-04-28 00:26:59
검수완박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산회하는 모습이다.   MBC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본회의장에서는 각 당 주자들을 내보내면서 공방을 벌였다. 양당은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약 7시간 동안 각각 위험성과 필요성을 호소했다.

첫 발언을 진행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연이은 정책 실패를 언급하면서 검수완박을 반대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 등이 전부 실패했다”며 “계속 언급하는 검찰개혁도 개악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지난 5년간 무엇을 했냐”며 “정권 말기에 군사 작전을 하듯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 공무원을 협박했듯이 검찰도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길들이기에 실패하자 껍데기만 남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인한 수사 공백과 피해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의 발언이 길어지자 민주당 측에서는 강한 항의를 하는 등 소요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검수완박에 포함된 동일성 항목이 추가적인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를 할 수 없게 한다”며 “민생범죄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될 경우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수사지휘권이 있었을 때 3개월 걸리던 사건들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며 “피해자 다수가 있는 사건은 관할지역이 나뉘어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범죄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를 진행하는 때도 있는데 형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민사도 판단을 보류한다”며 “사건이 늦어지면 재판부가 변경되기 때문에 원시적인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수완박은 피해자가 법이 아닌 자력구제를 하라는 이야기와 같다”며 “조국 전 장관 사건 이후로 만든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공세에 사법권 원리와 기획수사의 위험성 등을 언급하면서 철통 수비에 나섰다. 특히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지막 발언 중 故 김재윤 전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권의 원리 등을 설명하면서 수사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사법권은 근대사법 200년 동안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으로 통제했다”며 “사법 권력은 생명권과 재산권,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권한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은 수사관의 감정과 편향, 피의자 조사 중 발생하는 상황 등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는 이런 수사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는 검사가 1차적으로 인지한 것을 수사할 수 있게 돼있다”며 “똑똑한 사람이 수사한다고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위험하다. 모든 개인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 대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검찰 수사권의 위험성과 기획수사로 인한 피해사례를 알리면서 공세를 차단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밝히고 난 뒤 당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노트에 안민석이 1억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됐다”며 “작은 버스회사 사장을 수원지검 특수부로 불러 뇌물을 건넨 사실을 진술하는 압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회사 사장이 대답하지 않자 별건 수사를 시작해 사장과 부사장, 노조위원장을 구속시켰다”며 “노조위원장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故 김재윤 전 민주당 의원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한 안 의원은 “김민석 서울 종합예술학교 이사장이 자신의 횡령 문제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며 “결국 김재윤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야권 인사들에 대한 기획수사가 이뤄졌다”며 “기획수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도 없었던 검찰을 보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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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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