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통과를 위한 국민투표를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발언을 두고 검수완박 국민투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은 다른 데 있다고 역공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 제72조에는 외교와 국방, 통일 등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검찰 수사권 조정이 해당 안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8년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청와대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요구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도 “검찰 정상화가 외교와 국방, 통일과는 관련이 없다”며 “검찰 기득권을 국가 안위와 직결시키는 것은 검찰공화국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존재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하던 입법을 하루아침에 파기시켰다”며 “요건에 맞지도 않는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국민투표’ 발언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급하게 입장이 선회했다. 특히, 국민투표 법안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소리높이면서 윤 당선인에게 발을 맞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검수완박 본회의 시작 전 국민투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에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대화에서 “인수위와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 부분을 즉각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해야 했는데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지난 2014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