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한덕수 인청)가 열린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재차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인청은 모두발언부터 지적이 이어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인청특위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를 거쳐 후보자에게 충실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본인 배우자를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증명하는 자리임을 명시하고 최소한의 제출을 오후 2시 전까지 해달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주에 해야 하는 인사청문회가 일주일간 연기됐다”며 “양당 간사들의 협의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개인정보활용, 공공기관 비동의로 자료제출 안 되는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방어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는“현재까지 제출을 요청한 것은 1699건이다. 다른 후보자에 비해 배 이상 많은 수치”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다 준 것 같다. 후보자도 국가 법률 테두리 안에 있고 보호받을 부분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 vs 7대원칙 지켜”

한덕수 인청에서는 한 후보자의 쟁점인 ‘김앤장 이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109명이다. 이분들의 이력을 보면 전직 장관과 청와대행정부, 입법부, 공공기관 어디 한군데 빠진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도의 인맥이라면 내각을 꾸려도 될 정도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며 “지위가 높을수록 회전문이 돌아가는 바퀴 수가 많아지는데 후보자는 그중에서도 군계일학”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김앤장에서 20억을 넘게 받으면서 기부금은 적십자회비 1~2만원 낸 게 전부”라며 “계약서에 따르면 실적에 따라 연봉과 상여금이 결정되는데 해마다 달라진다. 왜 이런 변동이 생기냐”고 질타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회재 의원은 “후보자가 종로구 신문로 소재 단독주택을 외국기업에 고액의 선입금 월세를 줬다”며 “공직자로서 대가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의혹으로 떠올랐다. 89년부터 10년 동안 외국계 기업에 6억2000만원을 받았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김회재 의원은 “두 회사가 합쳐서 6억이고 계약서는 없다고 하는데 월세로 받으면 소득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된다”며 “후보자가 동의를 해주면 국세청에서 확인되는데 왜 동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기억나는 게 없고 법 테두리 안에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원칙은 조세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정도의 자료를 드린 것”이라며 “어떤 청문회도 국세청 원칙인 5년 이상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전관예우’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남 의원은 “공직과 김앤장을 오가는 부분이 역대급이다. 김앤장 회전문 인사 형태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다”며 “공직 퇴임 이후 재산 43억에 달한다. 사회공헌 보다는 돈 버는 일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고문제도 운영 부분도 논란이 있다. 김앤장 변호사는 1100명이고 고문도 100명이 넘는다”며 “연봉과 상여금이 있고 차량을 제공받는데 등록이 안돼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앤장에서 20억을 받았으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밝혀야지 전관예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며 “홍콩 라운드테이블에서 강연한 게 유일하게 후보자가 했던 일인데 왜 영업활동 사항이라고 했다가 개인 여행으로 바꿨냐”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누구를 모아서 했는지를 알리는 것은 김앤장의 영업비밀이고 밝히면 안 된다”며 “위반할 경우 형법상 처벌받는다. 홍콩 주요 투자자들이 모였다는 것만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인사 7대 원칙을 언급하면서 공세방어에 나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정한 인사 7대 원칙을 전면 배제한 후보”라며 “육군만기전역과 납세의무를 지켰다.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관련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과 자질, 통합, 협치 인물로 낙점된 후보자에게 흠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44년간 민관을 거치면서 경제와 외교통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다. 국정 전반 이해도가 높은 점은 김앤장 고문이 사적 이익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미애 의원은 문 정부의 회전문 인사를 역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신헌수 민정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민관을 거쳤다”며 “이들도 사적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 공적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