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도입을 두고 통신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업계는 요금제 양극화 해소 취지엔 공감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요금정책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5G 요금제 월 데이터 제공량은 10GB 이하 혹은 100GB 이상으로 구분돼있다. 금액은, 10GB 요금제는 평균 4만~5만원대, 100GB 이상 서비스 요금제는 대부분 7만 원대 이상으로 설정됐다.

요금제가 이처럼 저가이거나 초고가라 이용실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됐다. 대다수가 데이터를 평균 20~30GB 이상 쓰기 때문에 이에 맞게 요금제를 세분화해야한다는 것. 정부는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23GB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는 그러나 5G 중간요금제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요금을 다양화해 가입자를 모을 순 있지만 상위 요금제를 써온 기존 가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직접 요금정책에 개입하는 건 산업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인데 정부가 주도해서 요금제를 정하는 게 산업 발전에 바람직한 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요금제를 강제로 만들라는 건데 냉장고나 휴대폰 가격은 왜 정해주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모호한 개념도 지적했다. 요금제 도입을 권고한 정부조차 명확히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간요금제가 말만 있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라며 “막연하게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힐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유·불리를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업계는 장관 인선 등 주무부처(과기정통부)가 꾸려져야 정책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려면 데이터 혜택이나 월정액, 데이터 제공량, 기타 부가서비스 제고 등 요금제 구성협의가 필요하고 가입자 등록을 위한 전산 개발 등 후속 절차가 따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요금제 공백을 채우라는 건데 세분화하면 끝도 없다”며 “명확한 기준이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신 3사 중 SKT가 5G 중간요금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진원 S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5G를 도입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고 보급률이 40%를 돌파했다”며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고객이 원하는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T는 지난해 3월 중간요금제 성격의 5G 요금제를 2종(5G레귤러)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 월 이용료는 기본 6만9000원이다.

SKT 관계자는 “당시에도 10GB 바로 위 요금제가 110GB라 사이에 요금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고객 요구가 있었다”며 “요금제 종류를 확대해 고객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G 중간요금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통신 3사는 이와 관련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완전 중간이란 기준이 없다”며 “정부는 중간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데이터 제공량 간 갭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들은 민간기업이라 특정요금제를 내놓으라 강제할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 필요성 이슈가 되고 있고, 통신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그 과정을 설득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