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하라” 용와대 앞 아우성

시민단체들, 尹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사승인 2022-05-17 18:09:5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은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의료 민영화를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다.”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을 찾았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보건의료 정책을 질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공공의료 확충’에 초점을 맞춰 국정과제를 다시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해왔지만 윤 정부 정책도 다를 바 없다”며 “보건의료 국정과제에는 공공의료가 없는 반면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은 많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방안을 꼽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민간 보험사 등에 개방해 영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환자의 각종 진료기록과 가족력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활용해서 상품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민간 보험회사 등 기업의 오랜 숙원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의료 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배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원격의료 제도화’에 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가 늘어났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건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부위원장은 “원격의료를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 의료 서비스 확대’라고 포장하면서 마치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ICT 기업들과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민간보험사 등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진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원격의료는 복지를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다. 바로 3분 진료, 1분 진료가 횡행하는 한국에서 불필요한 약물 사용과 과잉 의료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의료기기 회사들이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한 의료 상업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이 커졌는데도 민간병원 육성에만 공을 들인다고도 지적했다. 전 국장은 “윤 정부는 펜데믹 와중에도 공공병원은 전혀 늘리지 않겠다고 한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로 완전히 소진돼서 정상 운영을 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공공의료는 고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 정부는 공공의료를 고사시키고 의료 공급을 완전히 민영화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역에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 대형병원에 분원을 설치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병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민간 병원 육성책에 불과하고 민간의료 중심 체계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아 폐기돼야 할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국정과제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문구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지만 선언적인 내용에 그칠 뿐 그 세부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돼 있지 않다”며 “새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관심 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공공병원‧인력 대폭 확충 및 처우 개선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 중단 △건강보험 국가책임 대폭 강화 등을 담아 국정과제를 다시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 후보자는 아빠 찬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공공병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대처 등으로 장관 후보자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즉각 정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모든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져야 함을 똑똑히 밝힌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