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허울만 좋은 오세훈표 약자 정책...빈껍데기”

서영교 “허울만 좋은 오세훈표 약자 정책...빈껍데기”

오세훈 발표 4대 약자정책, 조목조목 비판
“안심소득, 3년간 500가구 시범사업...로또보다 당첨 어려워”
“상생주택, 현금부자·아빠찬스 없이 입주 불가”

기사승인 2022-05-30 16:10:58
브리핑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인성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약자와 동행하겠다면서 각종 선거 공약 정책을 내세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울만 좋아 보이는 빈껍데기”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링핑을 통해 오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브리핑에는 같은 당 소속 이동주 의원과 정필모 의원도 참석했다. 

전날에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셌지만, 다음날 오 후보의 정책에 대한 정면 비판을 이어가면서 역공에 나선 걸로 보인다.

서 의원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의 민생을 보살피는 정책을 하고 있는지 소득, 주거, 교육, 공공의료가 과연 서울시민 약자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며 “(오세훈 후보는) 안심소득, 상생주택, 서울런. 공공의료 등 정책이 모두 약자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약자는 거의 없는 허울만 좋은 정책이다. 당장 회귀하고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오 후보가 제시한 약자 동행 정책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따지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오세훈 후보의 안심소득은 대한민국 보편 복지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며 “겉으로 그럴 듯해 보이지만 안심소득은 본격적인 사업이 아니라 500가구만 뽑아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500가구에 당첨될 확률은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성 복지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현재 받고 있는 수급기회는 다 상실되고, 기껏해야 실질적으로 30만원 남짓밖에 받을 수 없다”며 “안심정책은 조삼모사 정책이다”고 밝혔다.

또 상생주택(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7억원 수준이고, 시세 80%를 적용한다고 하는 오 후보의 상생주택에는 어떤 이가 들어 갈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상생주택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내로 1인가구 기준 299만원, 2인가구 456만원, 3인가구 625만원 이하”라며 “해당 소득으로 5억원이 넘는 장기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현금부자, 아빠찬스가 아니라면 사실상 입주 불가능한 것이 오세훈 후보의 상생 주택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가 이날 오전 유세 중 “송영길 후보가 전날 공약으로 발표한 구룡마을 개발 공약은 공상과학 수준”이라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묻자 “그동안 민간 건설업체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분양가를 낮추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 드리겠단 구상”이라며 “이미 인천에서 입증됐듯이 현실성 있는 공약이고, 전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서영교 의원은 “허황된 얘기라고 하는 걸 보니 이게(송영길 후보 공약이) 부러운 것”이라며 “해당 공약이 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이고, 오세훈 후보는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다 보니 당황해 공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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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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