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게 해묵은 방송법을 손봐야 한다는 시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 IPTV·OTT 등 뉴미디어는 방치하고 기존 방송사업자만 규제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법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시청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란 쉽지 않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기존 법을 손보는 선에서 시장을 달래고 있다. 통합 법제 정비는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방통위 “OTT도 법제에 포섭…직접 규제는 아냐”

방송법은 제정된 지 20년이 넘도록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 사이 미디어 산업은 케이블TV에서 IPTV로, OTT로 옮겨왔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지된 ‘통합방송법’과 유사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은 방송법과 IPTV법 등을 하나로 묶으면서 OTT도 하나의 ‘미디어서비스’로 간주한다. 방통위는 그러나 OTT 직접 규제보다 낡은 규제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김혜숙 방통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팀장은 “현행 방송법 개정 수요를 보면서 제정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송법에는 인터넷 기반인 OTT가 포섭되지 않으니까 사실상 동일 미디어 서비스를 보여주는 OTT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방송처럼 규제하기보다는 OTT가 미디어 서비스 기능이 있다는 점에 입각해서 법을 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규제 강화로 바로 이어지게 하는 부분은 업계 현황을 봐야할 것이고 지금은 낡은 규제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시청자 보호와 업계 입장을 반영해 균형점을 찾고 있다. 김 팀장은 “아이를 둔 부모는 외설, 음란, 폭력성 등을 걱정 하더라”라며 “시청자 보호 관점에서 그 점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입장도 반영해야하지만 이용자 권익과 시청자 보호 측면도 뺄 수 없어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말 입법 예고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도 같은 취지다. 방송사업자 소유경영 규제 완화와 계열사 간 합병 시 허가제 완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진입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통과 시 행정절차 간소화와 방송사업자 부담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법 제정은 새 정부와 함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혁신위원회를 앞세워 미디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김 팀장은 “새 정부 출범이라는 모멘텀이 생겨서 다시 한 번 환기되고 있다”며 “이전보다는 분위기 자체가 있어서 위원회도 이를 기반 삼아 속도를 내려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변화…방송 정의 명확히 해야”

업계는 그러나 무덤덤하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OTT도 동일 선상에 두는 ‘수평규제체계’ 필요성을 강조한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정부규제 목적은 산업진흥도 있지만 우선은 소비자”라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으면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기술 중립성이나 이중규제 문제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 진통제를 먹여 목숨을 연장시키는 것과 같다”며 “미디어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미디어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려면 ‘방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통합방송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에서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려면 방송법과 IPTV 사업법에 서로 다르게 정해진 방송에 관한 정의규정을 통합해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두 법의 정의규정 내용을 분석해 공통되는 요소를 추출하고 통합방송법 규제체계와 원칙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식별해 이를 중심으로 방송 개념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념차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기대하긴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