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수사’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비슷하다며 영장이 기각됐다가 불구속기소 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위 ‘적폐청산’ 수사는 모두 정치보복을 위한 기획수사였나”고 물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전 정부의 장관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두고 ‘기획수사’ 운운하고 있다”며 “가당찮은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어제(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장관도 영장이 기각됐다가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 전 장관의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고 객관 증거도 상당수 확보됐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문 정부 당시 검찰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정치보복을 기획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어설픈 정치공세로 검경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백 전 장관의 일부 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기각됐지만 범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여서 이후 수사는 전 정부의 청와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