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강도 높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국민 혈세만 축내는 부실기관은 과감히 솎아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채는 84조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관 29곳, 인력 11만6000명이 증가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과 부채비율 200% 초과기관이 관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액으로 나눈 값이다. 부채비율로 회사 재무건전성을 판단한다. 100%를 표준비율, 200%까지는 양호한 수준으로 본다. 200%를 맞추지 못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민간 신용평가사가 투자 등급을 적격·부적격으로 나누는 기준이기도 하다.
재무건전성이 의심되는 공공기관은 많다. 28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본부와 부설시설을 더해 370곳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관은 한국가스공사(378.87%) 한국에너지공단(342.25%), 한국원자력환경공단(340.73%), 한국전력공사(223.23%), 한국중부발전(247.53%), 한국지역난방공사(257.47%) 등 6곳이다.
한국가스공사 부채비율. 알리오 이밖에 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을 산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측은 “사옥 임차 비용이 부채로 인식되는 것 같다. 기관 운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건 아니다”라며 “차입 등 이자부 금융부채가 전혀 없어서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빠르면 주중에 재무위험기관 10곳을 선정, 발표할 전망이다.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40개 중 금융형기관 13개를 제외한 27개 가운데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을 집중 관리한다.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를 재검토하고 목표 이자율 설정,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한다.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