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상자산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투자자보호센터를 방문해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면서 중요한 의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급 인플레에 오늘 또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이 거듭되는 상황이고, 루나·테라와 같은 부실·사기성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다시 부실 코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속도감 있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 기준·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이나 거래를 차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문을 열면 저희가 정무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작년 4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데, 시세조종이나 부실·사기성 코인과 같은 행위는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거래소들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TF 팀장인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의 상장은 잘 되는지, 잘못된 공시의 책임은 거래소에 있는지 발행사에 있는지 법적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면서 “또 투자자들은 시세 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데도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를 만들기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만큼은 자율적으로 거래소가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5대 거래소가 많은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측면에서 함께 투자자보호기금 등을 만들어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상자산 특별대책 TF’는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직접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