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현행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경제적 계층 하락을 방지하지 못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에서 일정 수준을 넘는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의 10%에서 40%에 달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일컫는다.
정부는 2016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지원 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의료비가 지원 대상이다.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50~80% 비율로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한다. 또 본인부담 의료비의 50%가 지급되는 수준이며 정부가 실시하는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이나 민간보험의 지원을 받는다면 수급할 수 없다.
문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혜택 대상이 ‘소득 하위 50%가구’ 중심이라는 점이다. 이 이사는 “가령 환자가 암 진단을 받을 당시와 집중치료를 받을 때의 소득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는 경제적 계층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환자와 보호자가 투병 및 간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소득수준이 변한 경우 이를 반영해 개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치권도 환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환자들의 편에서 정책을 설계한다지만 아직 부족하다.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는 보건의료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때다. 정책 개선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는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해서라도 환자 중심 의료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충격의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환자 중심 가치기반 의료 확대, 건강안전망 확대 등 정책들이 상보적 관계에서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