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2022 미래의학포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2022 미래의학포럼]

기사승인 2022-08-25 09:47:07
2022 미래의학포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 강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뒷줄 왼쪽부터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상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휴이노 최고의료책임자,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진=임형택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에서 국민일보와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2022년 미래의학포럼이 개최됐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전문가들과 정부가 토의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후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이 다수 등장해 상용화했다. 음성·화상통화를 이용한 진료는 물론, 처방받은 의약품을 약국에서 환자에게 배달하는 서비스도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포럼은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박상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주영 휴이노 최고의료책임자(CMO)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이 패널 발표를 진행하고 △강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변재운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 처방·상담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국민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됐다”며 “줄곧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던 의료계도 시대적 흐름을 외면할 수 없게 됐고, 최근 제도화 논의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진료의 부정확성과 그에 따른 안전성 문제, 기기 오작동 등에 따른 책임소재, 상급병원 쏠림 현상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근엔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상황에서 중개 플랫폼이 난립하고 그에 따른 난맥상들이 이슈화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는 “비대면 진료 상시화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의료사각지대 해소, 만성질환자 관리에도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진료 주체를 어떻게 정할지, 대상자와 허용할 의료행위 범위 등도 사려 깊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비대면 진료 도입은 건강 정책의 큰 변화이기에 부작용이 없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오늘 미래의학포럼이 이런 검토와 고민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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