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도정 혁신 시험대’

김관영 도지사,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도정 혁신 시험대’

전임 송하진 지사 때 행정조직 몸집만 키워
전북도의회 ‘전북도 행정조직 비효율성’ 문제 제기

기사승인 2022-08-26 09:42:01
전북도청 전경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 후 민선 8기 첫 행정조직 개편을 앞두고 전임 송하진 지사 때 크게 몸집을 불린 방만한 행정조직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을지 도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송 전 지사 때부터 전북도 행정조직의 방만한 구성과 비효율성을 꾸준히 문제 삼기도 했다.

전북도는 전임 송하진 지사 재임 8년 동안 도청 행정조직 몸집 불리기에 치중한 모양새를 띄었다. 내실 있는 사업 위주의 도정 운영보다는 조직 만들기로 외형을 불려 공무원의 수만 늘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장 먼저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북테크노파크는 도의회 회기 때마다 도의원들의 단골멘트로 등장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한 해 1500억원의 예산과 170여명의 인력으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대표적인 전북도 출연기관이다.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파생된 또 다른 출연기관들은 관리감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적됐다.

앞서 지난 7월 도의회 회기에 김대중 도의원은 “테크노파크는 현재 너무 방대하고 과부하가 걸려있다”고 꼬집으며 “조직의 양적인 확산과 과다한 사업으로 과중한 업무 뿐 아니라 조직의 융화도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공무원 조직의 양적 팽창과 산하기관 민간위탁 과정 등 절차상 문제도 드러났다.

전북의 중심인 전주에 있는 ‘전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전북도는 또다시 전주에 ‘전라북도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신설해 민간위탁까지 하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전주에만 전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전라북도 비정규직지원센터 두 곳이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비정규직 상담 등에 그치고 있다. 인건비로만 한해 수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몇 년 동안 시․군 단위까지 센터를 개소하며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전북비정규직지원센터는 사실적이고 통합적인 실태 파악보다는 국소적인 조사에 그쳐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는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다. 

전북도는 전북비정규직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센터장을 편법적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센터장 임명 시 심사위원을 꾸려 심사를 하면서 심사는 다른 사람을 하고, 심사에서 통과한 사람이 자격 미달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다시 지목하는 방식으로 센터장을 임명,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몸집을 불리고 있는 통합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시․군 단위 도내 14개 농촌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다. 보조금을 받는 농촌조직들의 역기능에도 다시 중간지원조직이란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어 인건비를 지원해,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농촌 중간지원조직으로 만든 이 기관은 시․군마다 각각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는데, 송 전 지사가 만든 국내 유일 조직이다.

중간지원조직의 센터장이 자치단체장 측근으로 임명되면 조직원은 센터장 측근 인물들로 조직이 꾸려지고 전북도는 해마다 수십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다. 

김대중 도의원은 “도청 실국과 실과 등의 명칭만 봐도 보여주기 식으로 조직을 갖춰 전북만의 특색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을 출연기관에 맡기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전북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플랜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풀을 갖추고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이건주 기자 scljh11@kukinews.com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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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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