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 통합 및 간소화,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발굴 정비, 시·군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실적 평가 및 공개 등을 추진한다.
특히 건축 인·허가 심의는 개별이 아닌 통합 심의로 의무화하고 30층 이상 대형 건축물의 사전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건축 인·허가 등 신청된 모든 민원은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를 의무화 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는 발굴해 과감히 정비하고 공무원의 직무역량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시·군별 이익 침해 그림자 규제를 모두 발굴·정비해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도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개선실적을 모니터링 해 매년 평가 후 시·군별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