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주민의 갈등만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사업이 추진력을 잃게 되자 방치된 상태다. 민간과 공공 개발 모두 막혀 주민들의 재산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정부는 지난해 발표된 2.4 공급대책 사업으로 진행된 도심복합사업의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구역으로는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서쪽,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서쪽 등을 선정했다. 특히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비율이 첨예하게 갈려 중단된 상태다. 

도심복합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등 공공 주도로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높은 용적률로 개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서울 도심 내 토지가 부족한 곳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9일 투기를 막자는 취지에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고, 이후 집을 매수한 집주인은 무조건 현금청산하도록 했다. 이에 반대 측 주민들은 후보지 지정 단계부터 거래를 막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정부가 공공개발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서울시와 엇박자가 나면 큰 동력을 얻기 힘들고, 주민 동의가 없으면 표류하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곳이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지역이다. 심지어 주민들 간 감시까지 벌어졌다. 찬성 측과 반대 측 주민들이 서로 회의에 누가 참석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찬성 측은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찬성 주민들이 LH에 제출한 수치로는 한 32%정도 되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청에 사업 반대 탄원서를 내고 LH에도 제출한 수치로 따지면 43%정도 된다”며 “찬성과 반대측 주민들 모두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천구 기초의원들 사이에선 공공재개발 지역인 만큼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영찬 금천구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주민 재산권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결국 주민갈등만 초래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보니 정부와 기관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