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가격 거품 수준이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3일 발표한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는 적정 자산가치보다 평균 38% 이상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 가격 거품이 있다고 분석됐다. 

특히 서울 강남-동남권역의 가격거품은 40%를 서초구의 가격거품은 50% 이상을 각각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58% 이상으로 집계됐다. 안성(87%), 여주(85%), 의왕(80%) 등은 적정가격의 거의 2배를 줘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거품은 평균 19.7% 수준으로 예년 평균(10~15%) 수준을 소폭 웃돌았다. 세종(60%), 광주(39%), 부산(31%), 대구(23%) 등은 거품 비율이 높았다. 

가격거품 현상의 원인을 고강도 규제효과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평균 10∼15% 주택가격 거품이 있었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이러한 버블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집값 하락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727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61.9%가 올해 하반기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매매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매가 하락세 예상 이유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63.9%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에 따른 수요 감소’가 15.0%, ‘물가 상승 부담과 경기 둔화’가 12.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에 따른 매물 증가’가 4.7%로 뒤를 이었다.

이에 원활한 주택공급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매매시장 위축되는 등 실수요자의 갈증을 해소할 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된다는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수요자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극단적인 주택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해 주택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