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1233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연평균 850건 발생했다. 하루에 2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32건 △2016년 601건 △2017년 843건 △2018년 811건 △2019년 1371건 △2020년 658건 △2021년 12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영향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해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됐음에도 아동학대 건수는 늘어났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3만1083개소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3만884개소로, 설치율은 99.4%에 달한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지난 2015년 73.9%에 비해 설치율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CCTV 설치 의무화 첫해인 2015년 432건에 비해 2021년엔 아동학대가 1233건 발생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 2020년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기점으로 학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고, 학부모와 종사자 등의 신고가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매뉴얼 마련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어린이집 학대 근절방안과 함께 보육교사의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의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