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를 지원한 뒤 못돌려받은 보증금이 67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인 깡통전세 주의보 문제가 LH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미반환 전세보증금 현황을 보면 LH는 최근 5년간 422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에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243억원에 이른다. 2017년에 기해 5년 사이 67배나 늘어난 금액”이라며 “건수 또한 16건에서 689건으로 43배 늘었다”고 꼬집었다. 

LH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제도를 운영 중이다. LH가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계약이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집중돼있어 최근 집값하락이 뚜렷해지면서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도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건수와 금액 모두 늘어나고 있다. 이는 LH가 그동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대책마련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회수하는 데 기간이 필요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길게 본다면 대부분 회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증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