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목포의대 신설 논의, 다시 시작할 때” [쿠키인터뷰]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1.7명…“목포의대 추진해야”
“국민 ‘질병관람청’ 비판” 尹 정부 방역 기조 질타
“후반기 국회서도 지역 의료인력 확충 앞장설 것”

기사승인 2022-10-05 06:00:20

“사는 곳에 따라 목숨값이 달라져선 안 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념이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김 의원은 지역구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기승전 목포의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다.

김 의원은 쿠키뉴스에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이다. 한국 평균 2.5명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며 “전남에 의대를 유치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한국의 지역별 의료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총 1847명 중 313명(17%)이 전남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율도 9.7%에 달한다. 전국 평균(4.7%)의 2배 이상 수준이다.

의대 유치는 전남의 숙원이다. 김 의원은 전남 내 의사인력 양성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분석한다. 의대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전남 지역 내 의사인력 양성이 쉽지 않다.

그는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목포대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예산과 정책 지원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또 입학생 중 일부를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별도 선발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편차를 해결하도록 명시했다.

법안 논의는 의사단체의 반발과 집단 휴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멈춘 상태다. 김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윤석열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빠른 시일 내 의료계와 소통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윤 정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했다. 특히 방역정책에 대해 “과학방역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민이 정부 방역정책을 놓고 제 역할은 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질병관람청’, ‘각자도생 방역’이라고 평가한다”고 질타했다.

윤 정부가 과학방역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도 보여주기식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응하기 위해 단장으로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를 임명했다. 그러나 대응단 구성은 물론 한 차례 회의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윤 정부는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조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와 윤 정부 모두 민간위원이 자문을 맡고 의사결정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며 “윤 정부 방역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표절방역’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문 정부 시절이 의사결정에 있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윤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 손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문 케어가 실시되면서 초음파·MRI 등 건강보험 예산을 확대하는 등 예방적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낮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 정부가 했다는 이유로 이를 손질하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문 케어의 장점을 이어받고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법의 일몰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건보재정을 지속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살률을 줄이는 것도 김 의원 소명 중 하나다. 지난해 고의적 자해로 사망자 수는 총 1만3352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1.2%) 증가했다.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36.6명이다.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가 갖춰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자살 고위험군의 재시도율을 낮추기 위해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온 사람의 35%가 재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6명이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이송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24시간 근무하는 응급실은 전체의 2.4%에 그쳤다”며 “이 사업이 실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려면 야간과 새벽시간대에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목포의대 설치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는 “전반기 국회에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에서도 최우선 과제는 의대 신설 추진”이라며 “목포의대 유치를 비롯한 지역 의료인력 확충과 인프라 개선,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체계 확충, 장애인 및 노약자 복지 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