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일차, 외교위·행안위 여야 격돌...‘경찰국 신설’ ‘탈북 북송’ 쟁점 [2022 국감]

국감 4일차, 외교위·행안위 여야 격돌...‘경찰국 신설’ ‘탈북 북송’ 쟁점 [2022 국감]

과방위, 문재인 탈원전 정책 두고 공방 전망
총 13개 상임위 가동

기사승인 2022-10-07 09:46:34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린 4일 국회 본관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국감 4일차에는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 등 총 13개 상임위가 가동된다. 

외교통상위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통일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조치’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질 걸로 보인다. 최근 통일부가 과거 탈북어민 북송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에서는 입장 번복에 대한 각종 질의가 쏟아질 걸로 보인다. 

행안위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과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에 대한 검찰 측 입장 등을 주로 물어볼 걸로 관측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질 걸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앞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과거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할 걸로 보이고, 야당은 이에 반대로 탈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재위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또 교육위는 사학연금 등 13개 기관, 국방위는 병무청 및 관련 기관을 감사 진행하며, 보건복지위와 환노위는 각각 식약처 및 관계 기관, 기상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국토위는 최근 사장이 사임한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 대상 국감을 하고,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3개 기관 국감을 실시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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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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