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행정직에 전문가가 1명도 없다. 그러면서 무슨 혁신을 하며 대책을 세우겠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가 30%밖에 안 된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이후 7월 기준 916조원 규모로, 세계 4대 연금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안다. 외연은 성장했지만 국민들은 2057년 연금 고갈로 ‘나는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인식조사에 따르면 ‘연금제도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30.2%에 불과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1.2%에 달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8.6%였다.

조 의원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선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이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수탁자로서의 과제로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라고 답한 응답자가 36.2%로 가장 많았다.

같은 조사에서도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에 대해 묻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32.4%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관심은 수익률 제고인데, 현재 국민연금은 45조원 마이너스고, 수익률도 -4.69%”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미래 세대들은 연금을 내고 싶지 않아 한다. 거기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조직 혁신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이해관계자가 아닌 전문가 위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공단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 지역 가입자 대표 6명, 사용자 대표 3명, 노동계 대표 3명, 관계 전문가 2명으로 총 20명으로 이뤄져 있다. 

조 의원은 “정부 측 인사가 최소 6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전문가가 아닌 이해관계자 위주로 구성돼 있다”면서 “세계 4대 연금의 다른 나라인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부 인사는 전무하고 경제금융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감사원에서도 2020년 7월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문성 부재 이유로 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운용 수익률에 대해 주식, 채권 등 가격이 떨어져서 평가 금액이 낮아진 부분이 있다”면서 “턴어라운드(Turn around·부실기업이 경영혁신을 통해 흑자로 돌아서는 경영방식)하게 되면 많은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