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전산장애 매년 증가 추세...3년여간 781건피해액만 346억원 이상 [국정감사]
기사승인 2022-10-12 15:27:53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산장애 사고로 인한 금융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여간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781건에 피해추정액은 확인 가능한 금액만도 346억 4241만 5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산장애 발생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96건⇨2020년 198건⇨2021년 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산장애가 가장 많은 금융업권은 은행으로 총 275건(35.2%)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증권 246건, 보험 137건, 저축은행 66건, 카드 57건 순이다. 즉, 은행과 증권(금융투자) 권역에서의 전산장애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확인된 피해금액(추정)이 가장 많았던 금융업권은 증권(금융투자)으로 262억 699만 6000원(75.7%)이나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카드 48억 7234만 4000원, 은행 33억 8386만 2000원, 보험 1억 6510만 6000원, 저축은행 1410만 7000원 순이었다.
금융업권별 전산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회사를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케이뱅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정 피해액은 경남은행이 24억 6000만원으로 1위다. 증권(금융투자)의 경우, NH투자증권이 22건으로 가장 많은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며, 추정 피해액은 ㈜미래에셋이 46억 283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업권은, ㈜교보생명보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정 피해액은 ㈜하나손해보험이 1억 6470만원으로 1위다. 저축은행의 경우, 전산장애가 가장 많은 곳은 신한저축은행과 오에스비 저축은행으로 각 10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며, 추정 피해액은 대신저축은행이 14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업권은 ㈜삼성카드가 12건으로 전산장애가 가장 많았고, 추정 피해액은 ㈜비씨카드가 24억 3117만원으로 1위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 전산장애 증가 원인에 대한 질문에 "금융투자 권역은 공모주 청약․상장 시, 모바일 거래 서비스 이용자의 동시접속 급증에 따른 시스템 부하 발생으로 서비스 중단 등의 전산장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은행권역에서는 간편결제 등 신규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테스트 등을 소홀히 해 프로그램 오류에 의해 발생한 전산장애가 원인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최근 금융업권 전반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산장애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금융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는 피해규모 산출이 어렵기에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평가해 사고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금융회사 IT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IT실태평가'에 전산장애에 대한 평가 항목을 반영해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