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이태원 참사’ 명단 무단 공개에 관한 수사를 시작했다. 여당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명단 수사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탐사와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 명단 무단 공개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명단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은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안다.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명단 입수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명단) 유출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로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메모에는 명단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적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일본 주한 대사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공개에 관해 항의가 있었다”며 “사망자 26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유가족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았다. 8명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공개 명단 수사에 대해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후 이뤄질 일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의혹은 있지만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없어 아직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수사 결과상 책임자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유족의 마음을 두 번 파해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을 위해 참사 원인을 찾고 진상을 규명하는 게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원인 규명이 늦은 상황에서 명단 수사에 집중하는 것은 본질 흐리기”라며 “국정 조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