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원가로 평가되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인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제도가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한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로 전환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게 된다. 보험수익에 대한 인식도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주의였던 현행방식에서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는 발생주의로 변경될 예정이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도입으로 미래 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가 리스크로 측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감독 목적과 맞는 방향으로 자산과 부채 산출 기준을 다르게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 신용,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위험계수법을 유지한다.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가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