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 시의회 ‘부결’ 파장 일파만파

남원시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 시의회 ‘부결’ 파장 일파만파

시의회, 부결 사유로 “특정 부서에 과도한 업무 집중 배치”
최경식 시장, “조직개편은 집행부 고유권한, 소모적 정쟁 안타깝다”

기사승인 2022-12-08 11:16:33
남원시청 전경

전북 남원시가 민선8기 처음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안이 남원시의회에서 부결 처리한데 대해 최경식 남원시장이 ‘발목잡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8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원시가 의결을 요청한 조직개편안을 지난 6일 부결시켰다.

남원시는 지난 10월 19일 기존의 3국 3실 31과 226담당을 3국 4실 30과 206담당으로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와 남원시의회는 일방적인 조직개편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일 “이번 조직개편안은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지역특성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개편안으로, 시장 독단에 의한 조직개편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남원시의회에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속출했다. 

김영태 의원은 제2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미래농업을 말하면서 농정국이라는 명칭을 없애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책에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말하면서 농업부서를 이원화시켜 농정의 원스톱 서비스를 막는 모순된 행위”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공무원노조와 시의회의 반대 입장에도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남원시의회에 제출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당초 조직개편안에서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시의회에서 자치행정위가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의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효율성 하락 우려, 특정 부서의 과도한 업무 집중 배치 등을 부결 사유로 들었다.

최경식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조직개편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며, 이를 부결시키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시민 의견과 용역을 통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또한 최 시장은 “(의회는)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키면서도,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등을 증원하는 정원조례안은 일사천리로 의결하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시민과 공직자를 볼모로 잡는 소모적인 정쟁이 의회에서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면서, 의회를 직접 겨냥해 비판의 각을 세웠다.

남원시 관계자는 “의회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며 “시민들을 봐서라도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을 게 아니라 서로 한발씩 양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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