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절반은 50·60대 남성… 남자가 여자보다 4배 많아

첫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년 고독사 사망자 3378명… 매년 증가 추세
복지부, 내년 1분기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해 예방 대책 수립

기사승인 2022-12-14 14:10:02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60대 중장년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고독사 사망자 수가 3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2017~202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최초로 실시됐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이다. 2019년 다소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다. 이관형 복지부 지역복지과 서기관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2018년 전체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독사 사망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9년 잠시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연평균 남자는 10%, 여성은 5.6% 가량 증가해, 2021년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이 약 1.3~1.6%, 여성이 0.3~0.4% 수준으로,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고독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50·60대였다. 고독사 사망자 중 52.8∼60.1%가 50·60대로 나타났다. 20·30대 고독사 비중은 약 6.3~8.4%로 집계됐다.

고독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52.1%가 50·60대 중·장년 남성이었다. 이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행복연구센터, KB금융경영연구소 등에선 50·60대 남성에 대해 건강관리 및 가사노동에 익숙지 못하며,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라고 분석하고 있다.

고독사 중 16.5~19.5%에 달하는 자살 사망 비중은 연령이 어릴수록 높았다. 19세 이하의 100%, 20대의 56.6%, 30대의 40.2%는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3185명 △서울 2748명 △부산 1408명 순으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54명)이었다.

전국적으로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은 8.8%에 달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제주였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연평균 38.4%, 대전 23%, 강원 13.2%, 전남 12.7% 고독사 발생률이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늘어나는 지역은 대전, 경기, 전남이었다.

반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이었다. 구체적으로 전북은 전년 대비 고독사 발생률이 25.9% 줄어들었고, 경남도 9.8%, 충남 9.3%, 광주 5.9% 감소했다. 인구 10만명 당 고독사 발생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이었다.

복지부는 현재 인천, 광주, 대전 등 9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의 연구책임자인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고독사 발생자 수 편차가 보이는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선 지역별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었다.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매년 절반 이상(50.3∼65.0%)을 차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 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다.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신고)됐다.

다만 최초 발견자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서기관은 “아직까지 고독사 현장을 최초 목격하거나 유가족에 대해 지원되는 서비스가 없다”면서 “내년 1분기 중 발표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최초 발견자에 대한 각종 심리지원 등을 포괄해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이 서기관은 “한국의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통계청의 분석을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관계망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가족의 결속력 뿐 아니라 사회지표가 악화되다 보니 고독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를 통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해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복지부는 14일 국회에서 국회 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와 함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