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위해 중재안을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법인세 문제와 대통령령 설립기관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다. 여야는 마지막 중재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김 의장은 15일 중재안을 통해 여야와 정부의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어려운 협상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오늘 국민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점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 난항의 원인으로 ‘법인세 인하’와 ‘대통령령 설립 기관 예산’ 등을 꼽았다. 행안부의 경찰국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동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마지막 중재안을 공개했다.
김 의장은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간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는 안이 있다”며 “두 번째로 적법성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한 부대의견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39조원 예산안 중 5억여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법인세 항목의 해결안으로는 인하 폭을 낮추는 것과 지방정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감 조치 등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3% 인하와 2년 유예를 담은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1%라도 인하하자”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속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가 진지하게 검토해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김 의장의 마지막 중재안에 대해 재차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마지막 중재안을 전달했다.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라며 “마지막 제안인 만큼 무겁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해결의 열쇠는 정부 여당이 갖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했다”며 “당에 돌아가 당내 의견을 듣고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