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론화추진단은 지난 8월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10월 29일과 11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숙의토론회는 1차에 도민 101명, 2차에 97명이 참여했다.
정책제언 권고문은 숙의토론 전 설문조사와 숙의토론 이후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사후 조사(97명) 기준으로 우선 전체 61.9%가 '군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되, 기존 공항지역의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주민에게 집중 투자하는 주민 혜택 보장'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기존 지역에 군공항을 유지하면서 피해보상 강화 등 대책 마련'이 23.7%,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을 추진'이 14.4%였다. 사전 조사(101명) 때보다 '군공항 이전'은 56.4%에서 5.5%p 높아졌으며, '기존 지역 유지’는 31.7%에서 23.7%로 8.0% 낮아졌다. 군공항 이전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기존 지역 유지와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 의견도 40% 안팎으로 적지 않았다.
군 공항 원격지 이전 시 고려사항으로는 사후조사 기준(2개 응답) 국방·안보상 입지 적절성 50.5%,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 47.4%, 주민생활 영향 44.3%, 지역경제 효과성 25.8% 등 순이었다. 이밖에도 정책제언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갈등관리에 주도적으로 노력 ▲국방부 등 중앙부처가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 협의 ▲경기도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도 도출됐다.
경기도는 국방부와 시․군에 이번 정책제언 결과를 공유하고, 군공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