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3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경제3단체 모두 기재부 발표 후 입장문을 냈으며, 조속한 개정안 의결을 촉구했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보고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이 포함됐다.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특히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재부의 발표 후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즉각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입장문에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호평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전략산업은 경제와 안보,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지원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투자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경총도 즉각 환영의 말을 전했다. 경총은 논평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 일반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안은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모쪼록 이번 정부안이 실행되어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안을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각국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법 개정안으로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